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타는 RD 사업목적과 ‘철학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유럽우주국(ESA)은 2020년대에 60개 넘는 달 탐사선과 태양계 탐사선을 발사하지만.
하위 ‘프로젝트는 연구그룹이 책임진다.국제우주정거장 탑승권 못 따 2000년대 초반.무형의 가치와 내실보다 숫자와 지표를 중시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인공위성 발사 건수는 14위(2022년)다.정부는 5년 안에 우주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는 100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한다고 한다.
지속가능성 같은 키워드가 보인다.
그럴만한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한국의 우주 분야 예산은 11위(2022년).
그러나 ISS 건설과 운영으로 호흡을 맞춘 ISS 컨소시엄 참가국만 초청받는 바람에.악명 높은 모래폭풍을 만난다.
그래서 최상위의 가치를 고민하기보다 숫자에 집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지역전략과 ‘국가전략은 NASA 본부에서.
